[왜냐면] ‘군대위안부’ 떳떳이 사과받으려면 / 전응수

왜냐면

요즘 군대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사다.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공론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당시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전쟁 등 극악한 상황일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도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의 정부에 요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여성을 포함한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유린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여성강간 사례다. 아직도 많은 베트남인들은 이런 만행에 대한 집단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한국군에게 강간당한 여성에게서 난 자식들이 베트남에 생존해 있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이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실태를 조사하며 적절한 보상을 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뻔뻔함과 무책임한 태도에는 분개하면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치부한다.

지난해 5월 〈한겨레21〉은 ‘베트남전 성범죄를 사죄하자’라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정옥 여사는 한국이 베트남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처럼 한국 정부가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 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만 불만을 표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민사회도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의 정부에 요구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일본 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전응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