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시 노점대책에 대하여 / 김영철

왜냐면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노점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같은 합의기구를 만들어 노점상들을 통제하고 전산화 관리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정부는 노점 발생의 원인이 비정규직과 실업자, 도시 빈민의 증가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점상을 환경 개선, 도시 미관, 법질서 확립의 문제로 취급하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무자비한 폭력적 단속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전부 노점상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노점상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노점상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

노점 합법화는 근본적으로 도시 빈민들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때만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가 점포 없이 이동차량이나 가판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들이 전국에 수십만명, 그 가족까지 합산해 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결국 노점으로 생존해 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노점상들도 정부와의 대화 창구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와 같은 합의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노점상들에게도 시민적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노점상들을 이해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공청회나 토론을 통하여 그 정책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일방적인 대책안을 내놓고 이 안을 따르지 않으면 전면 단속으로 대응하겠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점 대책은 결코 완성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노점상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반복될 게 뻔하다.

또한 서울시는 노점 합법화를 동대문 풍물시장부터 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동대문운동장 일대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건설하고 이를 동대문 지역,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대문 풍물시장은 청계천 개발로 인해 노점상들과 전임 이명박 시장의 합의 아래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하였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세계적인 벼룩시장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장의 정책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그동안 보장했던 동대문운동장도 철거하려 하면서 노점 대책은 더욱 불신만 증폭되고 노점상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노점의 합법화 정책을 정착시키려 한다면 당연히 동대문 풍물시장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해야 많은 노점상들이 서울시 대책을 신뢰하고 합법화의 범위도 확대돼 갈 것이다.

김영철 /노점상·서울 동작구 사당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