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2000년 6월 남북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냈지만, 2002년 북핵 위기의 재현과 대북 포용정책의 실패 등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인 ‘평화와 공존’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진영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선 정국의 상황논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북핵 해결 과정과 강대국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이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슨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진중한 좌우 협력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미·중·일·러 틈바구니에서 남북이 한반도평화의 주도적 구실을 하려면 ‘신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고 고위급회담을 상설화해서 북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왜 필요한가? 북핵 이후 한반도에 그려질 탈냉전 질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 확보 필요성과 아울러 북한 체제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2·13 합의 내용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관한 중장기적 과제가 담겨 있다. 이것은 북핵 해결뿐만 아니라 북핵 이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나아가 통일까지도 4강(미·중·일·러)의 세력균형 논리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4강의 협조와 지원은 필요한 구조적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스스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만일 이들 4강의 현실주의적 이익이 우리의 한반도 이익을 압도할 경우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평화와 통일 달성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체제의 특수한 성격 문제다. 북한 체제는 권력이 고도로 집중화된 전체주의 국가이면서 핵과 미사일을 정치의 최고 우선순위에 둔 군사국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다. 북한의 모든 권력과 의사결정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와 정치적 협상은 우리에게는 필요조건이 된다. 이것은 역대 남쪽의 최고지도자들이 정치적 접근을 요하는 신 기능주의적 방안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무슨 의제를 다룰 것인가? 남북 최고지도자들은 북핵 문제가 민족 문제이자 통일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남북이 주도적 구실을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고려해 ‘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핵폐기와 평화체제를 위한 공동위원회’와 같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상설화해야 한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설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초당적인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면 우리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형평에 맞게 남한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서 다시 개최하거나 혹은 중국 등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남북이 자주적 협력을 통한 민족적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견인해낸다는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볼 때다.손용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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