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에너지기술혁신 중요한 건 전문성 강화 / 전병열

왜냐면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된다’ 반론

올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52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3.5배로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기술 투자도 연간 7800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그럼, 에너지 기술 투자에 걸맞은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중장기 전략에 따라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가. 미흡하다는 것이 에너지계의 중론일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 에너지 기술이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로 분산된 에너지 기술 지원 체계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에너지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에너지·자원아르앤디기획단’에서는 2005년 12월 공청회에서 통합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꾸려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전문성 축적 어려운 구조 고치려 애초 독립법인 형태 기관 추진
21세기 에너지 강국은 자원 보유국보단 기술 보유국
각론 연연하기보다 큰틀에서 추진해야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2006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에너지 기술 분야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처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2006년 9월에 에너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적인 에너지 기술개발 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에너지 기술 분야의 혁신 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통합 에너지 기술 추진체계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 된다’라는 글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했으나 2006년 5월1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에너지기술 부문간 통합을 꾀하려 함이었다. 또한, 한전과 기획예산처가 반대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모델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형태는 줄곧 독립법인이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력으로 잘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에너지원 사이 경계를 극복하고 공기업, 출연연구소, 에너지기업 사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느냐일 것이다. 그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체계이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분야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전문조직이므로 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합 조정할 뿐만 아니라 기획·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진정한 에너지 강국은 자원 보유국이 아니라 기술 보유국일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에너지 기술 투자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했다. 이제 몸집에 걸맞은 옷을 입어 우리 에너지 기술 혁신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유수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과 관련하여 각론에서 일부 반대에 부닥치더라도 국가이익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전병열/에너지·자원R&D기획단장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