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기술 전문성 약화되는데 전문성 강화? / 김일수

왜냐면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된다’ 반론의 재반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선 에너지 기술이 제2의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전문기관을 둘 필요성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그동안 전담기관을 두고 국가 과학기술의 기획·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문성 및 에너지 기술 부문간 통합’ 부족 운운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겠다고 여론 수렴도 없이 나홀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 된다’(〈한겨레〉 5월11일치 29면)라는 필자의 문제 제기에 산자부 에너지자원아르앤디기획단장 대행은 반론(〈한겨레〉 5월15일치 33면)을 통해 ‘전문성과 에너지 기술간 통합’ 필요성 때문에 평가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산자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전문성 부분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단지 사람만 끌어 모은다고 생기지 않는다. 지식과 현장 경험,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 시스템 및 운영 능력, 주변 인프라 등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 전문성을 말할 수 있다. 만약 산자부가 졸속으로 단기간에 평가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존 연구인력과 새로운 인력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과 운영 능력을 쌓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까지 몇 해는 족히 걸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 개발 능력은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현행 운영 시스템 속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연수 등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별도법인 추진하면 되레 퇴보
‘현행체제 비효율’ 강변은 자기모순

둘째, 산자부는 에너지 기술 부문간 통합 필요성 때문에 평가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행여 통합조정 의무를 소홀히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금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덮어씌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중 삼중의 평가 및 기획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기획단계에서는 하향식의 과제기획과 상향식의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분야별 전문가 그룹에서 기술개발 이행표(로드맵)를 반영해 연구개발과제로 추천하고, 전담기관 및 산자부에서 최종검토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복성 방지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국가 연구관리 중복성 검사 시스템과 유관기관의 유사과제를 비교·검토하고 있으며, 평가할 때도 중복성 여부를 재차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거쳐 한 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및 다음해 추진 방향,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추진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 해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충분한 기획 및 검증 시스템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산자부가 현재의 운영체계를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평가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며 자기모순이다. 또한 산자부의 이런 행태는 위인설관의 전례를 답습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다.

김일수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