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부마저 병원의 ‘쩐의 전쟁’ 거드나 / 이주호

왜냐면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국회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한겨레> 6월15일치 왜냐면에서 “이번 의료법은 과정상에 많은 토론을 거쳤고, 의료단체로부터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만들어서 환자 위주의 내용을 담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복지부의 태도는 돈로비 의혹에 물든 의료법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복지부는 도로를 벗어나 갓길 운행을 하는 한국 의료의 운전대를 좌로 꺾어 정상으로 운행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계속 우로 돌려 결국 국민건강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지금 병원들은 ‘쩐의 전쟁’ 중이다.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전쟁이 사채시장만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급성기 병상이 넘쳐나는데도 수도권만 4000 병상이 증축되고, 늘어난 병상을 채우고자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부쩍 확대되고 있다. 의사 연봉제와 성과급을 도입한 어떤 대학병원은 환자가 줄었음에도 진료수익이 몇 배 급상승하였고,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한 환자를 두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도 모자라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까지 한꺼번에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두 시간 기다렸다 2분 진료, 공개진료, 환자 차트만 보고 임의진단하는 의사 …. 이런 진료실의 풍경은 교수 성과급제 이후 더 극심해졌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늘려 병원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직원 1인당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다 보니 부족한 인력과 높은 노동강도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간호는 아예 불가능하다. 최근 노조를 만든 어느 중소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120명을 돌보기도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대형병원 중심 재편
돈벌이 경영 강화로 공보험체계 붕괴
2시간 기다렸다 2분 진료 행태 가속화
법안 18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해야

병원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돈 전쟁을 거들고 나섰다. 바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원 부대사업과 의료광고, 병원간 인수합병이 전면 허용되고, 비급여 비용 가격계약이 허용되고, 병원내 의원개설, 비전속 의사 진료가 전면 도입된다면 병원계는 이제 경영지원회사(MSO)가 주도하면서 거대 민간 보험회사와 대형병원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돈벌이 경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병의원들이 도산하고, 공보험이 무너지면서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바로 정부가 모델로 삼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본격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최고 선진국임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이 4500만명을 넘고, 민간보험료가 가구당 150만원 이상이며, 맹장수술 1000만원, 자연분만비 700만원 등 높은 진료비로 최근 재미동포가 진료를 받으러 방한하는 의료 야만국이다. 결국 의료법 개정의 종착역은 의료가 인술로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상품이 되고, 완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환자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돈로비 의료법 폐기’를 내걸고 국회앞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에 오르면 간부파업, 본회의 통과면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돈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의료 상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민생복지법안 308가지를 우선 처리하고, 의료법은 18대 국회로 넘겨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법이자 8편 117조 부칙 3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순 없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개정 특위’를 꾸려 의료 공급자 위주의 논의가 아니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법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싸우는데 ‘생명보다 돈’을 외치고 ‘돈만큼 생명’이라는 집단들이 있다. 바로 지금 의료법 통과와 의료 상업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을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해야 우리는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