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음·미·체 평가방식 전환 본질을 외면했다’ 반론/ 정부는 지난 13일 새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체육·예술 교과의 특성을 살린 평가 기록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병호 전국체육교사모임 대외협력국장은 ‘음·미·체 평가방식 전환, 본질을 외면했다’(<한겨레> 6월15일치 33면) 라는 글에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에 반론을 하겠다. 먼저, “연구과정에 체육·예술 교과 교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마저 완전히 배제한 채 체육·예술 교과의 내신 제외라는 결과에 맞춘 조작된 연구를 진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세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점을 간과하고 있다. 평가방식 개선 조사를 위해 일반 국민과 학생, 관련 교과과정 교사들도 표집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학교급(중학교·일반계고)과 도시규모(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유층별로 세 학교씩을 무선표집했다. 또한 교육평가 전문가를 위촉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했다. 따라서 정책 연구 결과는 조작될 수 없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는 곧 공개할 예정이다. 진학 도구용보다 내재적 가치 초점서열화 완화하면 예체능 사교육 감소
각계 의견수렴 민주적 절차 거쳤다 이와 함께, “개발원의 연구내용에는 실제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내용을 보면, ‘체육·예술 교과의 내신 반영 비중이 낮아질지라도 교과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중학생의 80.3%, 고등학생의 64.7%가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체육·예술 교과가 상급학교 진학에서 차지하는 도구적 가치보다는 교과의 내재적 가치와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이 서열화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 사교육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28.6%~50%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예술교과 평가의 서열성이 완화되면 어느 정도 사교육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체육·예술 교과의 기록 방법을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사실상 대학이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즉 내신 제외가 된다”고 보는데, 이 주장은 2003년 정책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서술식 또는 성패식 방식이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2008년 대입 전형에서 점수 및 석차가 아닌 등급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체육·예술 교과의 3등급도 내신 성적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2월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거쳤으며,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약 4400여명), 전문가 협의회,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쳤다. 향후 훈령 개정할 때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힌다.
교육부는 이번 내실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적절한 학습공간 및 교구 확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 연수 및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적 심미성과 심신의 단련이라는 체육·예술 교육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것이며, 교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양옥/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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