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북핵, 북한과 미국이 잃어야 할 것 / 손용우

왜냐면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14년이나 지속되는 분쟁 이슈다. 미국은 북핵 위기를 북-미 이슈에서 동북아 이슈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라는 결과를 얻었다. 북한은 그동안 세계에서 아홉번째 핵보유국이 되는 쾌거를 이뤘으나,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됐다. 물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라는 공동성과도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미국의 정책 실패로, 북한의 전략 실패로 귀결된다. 정책 실패라 함은 미국이 분쟁 기간을 너무 장기화해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며, 전략 실패라 함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체제 위기를 심화·자초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언급과 같이 올해 안에 북핵 불능화 단계를 이끌어내자면 북한과 미국은 스스로 잃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이 잃어야 할 것은 북핵 폐기의 대상이다.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가 그것이다. 첫째, 핵물질은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으로 나뉜다. 전자는 북한이 핵개발 이래 현재까지 약 30∼61.5㎏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 4㎏이 핵무기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는 핵무기 7∼15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고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분명한 입장도 미국의 증거 제시도 없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핵시설은 핵무기 체계와 직결되는 시설들이다. 곧 모든 핵시설이 폐기 대상은 아니다. 9·19 공동성명에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기에 이에 준하는 시설들은 예외가 될 것이다. 셋째, 핵무기는 2005년 핵보유 발언과 2006년 핵실험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최소 셋에서 최대 여섯개의 핵무기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 모두 폐기의 대상이다.

미국이 잃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의 전환과 북핵의 범위이고, 둘째는 경제제재이며, 셋째는 ‘북-미 미수교’이다.

그러자면 힘에 기초한 강자의 자연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악의 축에서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인권문제와 기타 불법문제 등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북한문제가 아닌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지정, 적성국교역법 적용, 그리고 각종 국내법에 근거한 제재는 물론, 북한 핵실험 이후 가동된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북한의 핵포기 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북-미 수교는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안전보장은 물론 안보불안도 제거해주는 삼중효과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가 결국 안보불안 해소가 가능했기에 핵확산을 포기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과 미국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군을 선차적으로 앞세운다는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선차적으로 앞세우는 ‘선경정치’의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곧 군사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법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데도 미흡했고, 관용 있는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도 인색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제기도, 그 처리 과정도 그렇다. 또한 북-미 양자 회담을 지나치게 거절해 왔던 것도 그렇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과감하게 먼저 들어주는 관용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당사자로서의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더 긴요해지는 시점이다. 북-미가 스스로 잃을 수 있도록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북-미 신공동코뮤니케’,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접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공존으로 나아갈 때이다.

손용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