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첫째, 수도권 규제 비판론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지역균형 발전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개방경제 아래 수도권을 규제하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효과가 지방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지역균형 발전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어느 나라도 지역 간 하향 평준화를 균형발전이라 부르지 않는다. 모든 지역이 고유하게 지닌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특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지역균형 발전이라 부른다.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 혼잡으로 일어나는 고비용 저효율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지방이 중앙의 과도한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많은 정책수단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투자가 저해됐을까?국가경쟁력이 약화됐을까?
과밀 방치하면
정말로 투자도 경쟁력도 저하 둘째,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안 기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제조업 성장과 관련한 그동안의 실증적 자료를 보면 이런 주장은 지나친 과장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증가한 제조업체의 58.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설비투자 비중도 수도권은 전국의 45.3%를 차지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수도권 규제로 일부 기업의 투자는 제약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것이 전반적인 기업투자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 시책에도 수도권에는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6000만평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미국 뉴욕 맨해튼의 30배)과 새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전국의 60%에 해당) 등이다. 전국의 60% 안팎의 투자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규제 때문에 기업투자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은 생산성과 도시 매력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증대, 난개발과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앙등,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생산성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대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환경훼손 및 난개발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발전 잠재력마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을 막는 마지막 보루인 수도권 규제를 마땅한 대안 없이 철폐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힘을 합쳐 수도권의 과밀·혼잡과 난개발 피해를 줄이고 지방과 상생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힘썼으면 한다. 김용웅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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