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승무원 직접고용이 맞다”고 한다면? / 조중래

왜냐면

재반론/‘이철 코레일 사장 인터뷰’ 반론을 읽고

‘단순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외주화’했다는 것은
승무업무가 단순서비스가 아니란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노동부 장관의 말을 호기로운 발언으로 폄훼하는 것은 과연 논리적인가

이철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을 인터뷰한 ‘홍세화 세상 속으로’(〈한겨레〉 7월27일치)에 대해 김용석 전 코레일 감사는 홍세화 위원의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했다. 두 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봐도 전 코레일 감사가 말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의견과 해석이 다를 뿐이다.

전 코레일 감사는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두고 “일부 인사들과 언론이 합리적 해결책 모색보다는 정서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서, 승무원들의 요구사항인 ‘직접고용 여부’는 뒤로 하고 점차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 투쟁을 상징하는 표본처럼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이 승무원 문제를 초기에 ‘합리적’으로 풀고자 했다면 과연 550일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의 하나로 남아 있었을까? 만약 코레일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가 ‘비정규 투쟁의 상징’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홍세화 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일부 인사’들과 ‘언론’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코레일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해야 하는 이유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승무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다. 코레일은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한 이유로 그 업무가 승객 안전과는 상관없는 ‘단순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해 왔다. ‘단순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 외주화했다? 이 논리가 합리적인가? 승무 업무가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승무업무 자체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승무 업무를 외주받은 코레일 투어서비스(전 케이티엑스 관광레저)는 그 업무를 위탁받기 전에는 전혀 승무업무를 해 본 바가 없다. 수십년 승무 업무를 해 온 코레일보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외주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다? 코레일 임원들은 이 논리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코레일 경영진의 ‘궤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은 수차례에 걸쳐 열차의 업무 설계는 “긴급 상황 등 이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과 상시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업무설계를 했기에 1000여명이 탑승한 열차에서 승객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한 사람만 있으면 족하다는 주장인가. 그렇다면 열차보다 ‘이례적 상황’ 발생 확률이 낮은 항공기는 왜 승무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여 실제 사고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 항공사 경영진이 코레일 경영진보다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런가? 전 코레일 감사의 주장대로 코레일이 “정부의 지침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집행한다”면, 코레일은 코레일 경영진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정서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승무원의 안전 업무를 강조하는 ‘철도안전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전 코레일 감사는 홍세화 위원이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노동부 장관의 호기로운 발언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침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기업 사장에게 초법적 집행을 요구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비논리적이라고 하는가?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부처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부 장관의 주장을 코레일 경영진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호기로운 발언’으로 폄훼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과연 ‘논리적’인가?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해석’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승무원 직접고용을 권고하는 기획예산처 경영평가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승무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낸다면 코레일은 이 또한 ‘호기로운 대통령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무시할 것인가.

조중래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