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40%는 청소년 교육으로 전과자 낙인 예방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다.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도구 등 물건을 거래하면서 돈만 챙기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사기범죄와 가상공간에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훔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탓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전과자가 된 청소년들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수사기관의 통계자료만 봐도 그 심각성은 알만하다.

사이버 범죄는 그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진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도박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도박으로 변질돼가고 있고 사이버 범죄의 40%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사이버 범죄로 어린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임 공급자나 가정, 학교,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며 사이버 윤리 교육이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임기순/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