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진실보다 밥그릇?’ 반론 암울했던 개발독재 시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의 하나였던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 유가족들이 정부의 피해 배상금 일부를 내놓아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대 속에 탄생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포괄적 과거청산의 기본방향을 정립한 이래 기본법을 제정하고,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불행한 역사 속에 잊혀지고 지워졌던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가려내는 엄청나고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상반기에 나주 동박굴재, 나주 동창교, 고양 금정굴, 문경 석달동, 함평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 등을 권고하였다. 부실한 진실 규명은 어설픈 화해 귀결재단 설립 토론회는
과거 넘어설 공개적 논의의 장
유족과 연대 다지는 자리 진실규명과 화해, 사회정의의 실현은 올바른 과거청산의 기본방향이다. 부실한 진실규명은 어설픈 화해로 귀결되며 그만큼 사회정의 실현은 어정쩡해지고 만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 가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절실히 필요하다. 누구라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심이나 교양을 갖춰야 하며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대와 단결, 상호존중과 이해의 바탕 아래 공동행동으로 보조를 같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칭)진실화해재단 설립방안 토론회는, 과연 이 시점에서 진실화해법상 규정된 ‘과거사정리연구재단’은 당장 필요한 것인지, 이런 재단 설립시 주체는 누구여야 하며 어느 범위까지 무슨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연구재단’이라는 말 그대로 위령사업과 연구 활동만 전개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을 처음 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최 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토론회 개최의 진의 파악이나 이해 없이 성급하게 주최 쪽을 비난하거나, 더 나아가 사회자의 토론회 참여조차 방해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비합리적 딴죽 걸기이거나 진로방해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단 설립 시기나 방식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경우라면 얼마든지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개질의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본격적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불필요한 피해의식이나 편견으로 행사 취지를 오해하고 단견에 빠지는 일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진실화해재단 설립에 관한 첫 번째 공개 토론은, 단순히 ‘과거사연구재단’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이 실현되고 이에 걸맞은 화해를 위한 논의의 출발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쓸데없는 비용 지출이라고 매도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수구정치집단의 단견과 오해를 털어내기 위한 것이다. 과거청산은 불행했던 과거의 어두움과 망각, 반인륜 범죄와 같은 대죄를 씻어내기 위한 밝은 미래지향사업이다. 과거를 넘어서야만 경쾌하게 장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무거운 발걸음을 날렵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쪽의 자숙과 고백, 반성이 필요하며, 이들이 옛일을 털어내고 사죄할 때 선선히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피해자 유족들의 깊은 이해와 높은 도덕심이 요청되고 있다. 허상수/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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