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하자원개발은 남북공동번영의 초석 / 이한호

왜냐면

10·4 공동선언으로 결실 맺은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공동번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명명된 총 8개항과 2개의 별도항으로 이루어진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8개항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던 남북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 반영됐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향후 남북의 지하자원 개발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세계 최대 마그네사이트 자원 등 잠재가치 남한의 24배
매년 20조원 수입 광물 대체 가능
통행·통신·통관 ‘3통’ 보장돼야

우선 200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검덕 아연광산과 룡양 및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한 2차 현장조사가 이달 중 북한의 협조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1∼2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 광물은 우리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자원이다. 지난달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한 광명성총회사 간에 합의한 황해남도 지역의 석회석 광산개발과 풍천지역 흑연광물에 대한 시추탐사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것이다.

한반도에 매장돼 있는 광물자원의 70% 이상이 북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북한에는 약 220여종의 자원이 매장돼 있으며, 이 가운데 철·아연·중석·마그네사이트·흑연 등 40여종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로 추정된다. 잠재가치만 놓고 보면 남한의 24배에 이른다. 이에 반해 우리는 매년 20조원 가까운 광물을 수입하고 있을 만큼 국외 의존도가 높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우리가 북한 지하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광물수입량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도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회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남북의 윈-윈 효과는 매우 크다.

지금까지의 남북 지하자원 개발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렀다. 2003년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투자해 온 북한 정촌흑연광산이 유일한 지하자원 개발 합작사업으로, 이달 중 200t의 흑연제품이 국내로 처음 반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협사업이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볼 때 남북 지하자원 개발 역시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남북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보장과 투자보장 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청산결제 협력 등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제13차 경추위 실무자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지하자원 개발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앞으로 황해남도 개발지구와 단천 특별지구에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아가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광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한호/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