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체복무 무분별 양산돼병력자원 효율성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질환으로 면제됐던 사람들
돌봄노동 등 사회복지에 투입하면
병역의무 형평성 높여 사회통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문제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혹 그것이 문제가 되면 많은 파장을 불러온다. 참여정부는 병역제도에 대해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많은 변화를 도모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뀐 병역제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유급 지원병 제도로 유급지원병은 2008년부터 시험운영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군 복무하다가, 자신이 지원해서 6∼18개월 추가 복무하는 유형과 군 입대할 때 처음부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서 3년간 복무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의무복무기간에는 병사 봉급을 받고, 추가복무기간 동안에 월 120만원 수준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세번째는 사회복무제도의 신설이다.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봉사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럼, 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그 첫째 이유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대대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병역제도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대체복무가 양산돼 병역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이다. 일부 사회활동 가능자에 대한 병역면제와 대체복무의 복무 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는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다양화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투입과 시장을 통한 인력의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병역자원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무제도의 기본원칙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의무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으로, 과거 병역이 면제되던 질환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복무 분야는 현재의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행정기관 등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독거노인·장애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우리 사회의 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봉사자로서 기본자세와 사명감을 함양하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해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과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병역자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가 병역의무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병역자원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현/대구경북 지방병무청 시민참여위원·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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