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세계 유일 분단국 최대과제는 평화통일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독립적 대북창구로서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민생 대책에 이은 제2 의제로 설정했다. 그동안 혈세 낭비와 개혁의 걸림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화한 정부 조직을 경량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만한 거대 정부 조직을 실용주의적인 작은 정부로 구현하자는 데는 대다수가 인식을 함께한다. 그러나 세계 유일한 분단국 현실에서 통일부마저 조직과 기능을 축소해 외교부로 통폐합시키려는 것은 우려스럽다. 3주 동안에 폐지와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통일부는 존치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는데 최종안으로 통일부 통폐합론으로 확정되었다니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보수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한 한풀이식 묻지마 통일부 통폐합안으로 보이는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해 민족적 과제로 지향하고 있다.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의 최대 과제는 정권의 이념 성향을 떠나 일관된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돼 왔다. 통일부 역사를 보면,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평화통일 과제를 전담하는 창구로 일해 왔다. 그러나 그간 정략적으로 이용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전에 역할 축소와 통폐합론이 불거져 나온 이유다. 통일부는 4·19 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수렴해,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분단국 특성을 반영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출범이었다. 통일부를 통해 평화통일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도 정부조직의 일원이니만큼 집권 세력의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이었다. 그래서 아직 매듭이 풀리지 않은 북핵 문제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원칙 없는 대북 유화정책을 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단국으로서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자면, 새 정부 또한 대북 창구의 독립부처로서 통일부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 통일부의 비전은 남북 공동번영을 실현해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 나가는 것이다. 즉 남북 교류협력을 꾸준히 확대하며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 주민 두루 평화롭게 잘사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표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민주주의, 시장원리, 인권증진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끄는 몫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평화통일의 과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부의 어깨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통일부는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남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규철/남북경협시민연대·남북포럼 대표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