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운하, 과학기술, 초일류국가 / 이창영

왜냐면

대운하가 초일류국가의 전제조건 아니다
소모적 국가 대논쟁을 접고
우주과학·로봇 개발·대체에너지 연구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게 국가경쟁력 높이는 길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15조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과 4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엄청난 국가적 대역사다. 때문에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열린 논의들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국민 다수의 판단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수십조원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겠지만 환경 파괴와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서유럽 등 환경보호에 일찍 눈뜬 선진국에서 자연개발은 안전성이 입증된 뒤 시작하는 것이 추세가 되었다.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가 우려되면, 그런 우려가 해소된 이후로 개발을 미루는 것이다. 이는 한번 개발을 해서 자연환경이 변형되면, 그 원상복구에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는 일단 건설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청계천 복개와 재복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에 더욱 전문가들과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21세기는 바야흐로 과학기술의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에 앞선 나라만이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나라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과 과학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둬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면에서는 몇몇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에 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원천기술이나 전반적인 과학 수준은 여전히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아시아권에서 불고 있는 우주개발 열풍을 들 수 있다. 중국·일본·인도가 각기 2020년대에 달에 개발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 간 자존심의 대결이 아니고, 달에서 개발 가능한 자원의 엄청난 경제가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비해 10∼20년 가까이 우주분야 기술이 뒤져 있다. 대운하 건설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나 진보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만약 대운하 건설에 쓰일 막대한 자금을 우주항공기술 개발이나 로봇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일취월장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등을 고려할 때, 대체에너지 기술 등의 획기적 진전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큰 요소가 될 것이다.

대운하가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뒤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력을 한데 모아 앞선 과학기술을 성취해 초일류 국가의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인지를 대통령 당선인이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재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이창영/세종대 물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