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재난업무 되레 이원화 / 장준호

정부 조직개편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그 개편안들 중의 하나가 기존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여 재난예방과 대처 및 국가비상기획 업무를 통합하는 등 재난관리업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대로 정부조직이 확정된다면, 앞으로의 재난관리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업무 체계가 오히려 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 쪽은 행정안전부에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국가비상대비 기능도 통합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단지 국가비상기획만을 흡수 통합하는 데에 그쳐, 소방방재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던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의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등의 과제에 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를 비롯한 자연재난이나 화재, 폭발 등의 대형재난 발생 때 신속한 의사결정과 복구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나뉘어질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우선 정책과 집행의 분리도 곤란하고, 의사결정계층의 복층화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복은 물론 혼선까지 야기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인수위의 의도인 ‘통합’의 효율을 높이려면,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민방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모든 재난관리를 통합하여, 명실공히 국가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화재진압과 긴급구조 등의 소방분야는 특정업무로써 독자적 수행이 가능하므로 조직문화 특성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년 11월19일 미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국경순찰대, 연방비상기획서, 세관 및 이민귀화국, 비밀경찰국 등의 기존조직과 국토안전연구센터, 교통안전부, 사이버 보안전략 총괄기관 등 신설된 기관까지 포함한 미국 행정부내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 됐다. 국토안보부의 예산도 2005년 383억 달러, 2006년도엔 403억 달러, 2007년도엔 427억 달러로 매년 5∼6% 증가시키며 국가안전에 대한 효율적이면서 각종 재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와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미국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든 뒤 다시 국토안보부로 조직을 키워가면서 통합적인 조직으로 만든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행정안전부로 새롭게 조직하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선 재난의 경감,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에 대한 통합적이며 총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발생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나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최근에 발생된 재난 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난에 대한 대처나 복구 과정에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보안하기 위해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재시스템 구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야 한목소리로 이러한 인수위의 조직개편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재난관리야말로 어느 정책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준호/계명대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