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난 10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 치르다합의기구 통한 최종결정 불참한
건교부가 합의틀 무시하고 재추진 의지
총선 앞둔 정치권도 개발환상 펌프질
친환경적 방수로 공사 계속 진행해야 최근 건교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넘게 사회적 혼란을 빚어온 ‘경인운하’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건교부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말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경인운하 사업이 경부운하 사업의 전초전적인 성격이라고 의식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게다가 여야를 불문하고 인천지역 정치인들 또한 다가올 총선을 염두에 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시켜 경인운하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또다시 지역주민의 지역개발 환상을 불러일으켜, 현재 친환경적인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백지화됐던 경인운하 사업을 다시 물위로 떠올렸다. 경인운하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인천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수심 6m, 바닥폭 80m에서 100m에 이르는 인공 물길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지난 10여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지역의 최대 갈등현안이다. 그리고 2003년 9월 감사원이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경제적 타당성 부족, 환경훼손 등을 받아들여 관련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를 내놓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운하 추진을 계속 주장했으나,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서 최종적인 건설 추진 여부를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2005년 7월에 건교부, 환경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추진 여부에 대해 1년 동안 진지한 논의를 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07년 2월 협의회의 최종 결정회의에서 건교부와 찬성 주민, 전문가가 참석을 거부하며 표결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취소된 거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원래 계획인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 책임은 무리하게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했던 건교부와 끝까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부 찬성 쪽에 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기구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합리적 절차와 판단을 애써 무시하고 경인운하 재추진을 이명박 새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어떤 사안에도 찬반은 당연히 있다. 그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합의를 위한 결정 절차에 서로 동의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게임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동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틀을 지키지 않은 건교부는 경인운하 추진 여부에 대해 더는 말할 자격이 없다. 경인운하는 사업 타당성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부풀린 사업이라는 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운하연구 기관에서 또다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그 역시 부풀린 결과로 드러났다. 이제 더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방수로 사업을 일부러 질질 끌어 지역주민들에게 운하가 추진돼야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친환경적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완공돼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이명박 새 정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경인운하 문제에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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