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수당 세금감면으로

그동안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비현실적인 교통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상에 보도됐지만, 그 때마다 국방부는 검토해보겠다고만 할 뿐 변화가 없다. 그나마 2천5백원이던 점심 값이 2004년도부터 인상되어 3천5백원이 지급된다는 것이 전부이다.

수 백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에게 하루 8시간 기준 법정 최저 일당인 22,720원을 마련할 예산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예비군들에게 혜택을 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경제 부처와 논의를 거쳐 수당에 준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예비군 훈련 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해주고 각종 민원 수수료나 교통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징병 검사 때부터 예비군 훈련 끝날 때가지 신분증과 전자 통장 기능을 모두 겸한 카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하고 있으니 고려 해볼 만한 사안이다.

그동안 국방부도 예비군 훈련을 줄이고 예비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예비군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예비군들이 실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어주기를 바란다.

유영국/서울시 마포구 창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