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사병’ 오욕역사 거꾸로 돌려 다시 ‘백골단’ 엄포
민주경찰로 바로서면 시위문화 절로 개선 민주경찰이란 말은 국민의 경찰이란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찰의 역사는 정당의 경찰, 대통령의 사병이란 오욕의 역사로 점철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몽둥이로 군림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초질서 확립을 주장하자 경찰은 한 술 더 떠서 불법·폭력집회 가담자를 엄벌하겠다며 일벌백계로 훈방이나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재판 위주로 엄단하겠다고 한다. 5공이나 6공 초기로 돌아가 백골단이 재연돼 큰 사회적 갈등을 부를까 걱정이다. 우리 경찰은 성장을 지나 성숙해졌을 나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확고한 법치주의의 민주경찰로 안착해 있어야 할 시기다. 민주화를 이루면서 어떤 세력과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투철한 법치주의 의식으로 맞설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었건만 이래도 아직이라면 국민이 경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총수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면 온전히 국민의 경찰이 될까? 민주정치는 본래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시끄러운 정치다. 다양한 인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국민국가이기 때문이다. 남자가 20년을 자라야 군에 입대할 수 있듯이 국민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민주주의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성숙한 주권자로 성장한다. 이런 자연적 이치를 힘으로 다루면 파열음만 요란하고 비정상 결과만 부른다. 우리 국민은 더는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 주인다운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일제 경찰의 흔적도 지워져 세대교체가 됐으니 민주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세울 때다. 국민의 권리인 자유권 존중을 임무의 목표로 삼고 더는 권력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거칠게 고성으로 다루면 더욱 반항심이 강해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회도 역작용이 오히려 극심해진다. 행여라도 준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력으로 진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데모 박사’인 내 경험담으로 보건대, 차라리 경찰버스에 철망을 철거하고 물대포차를 없앤다면, 허가 난 집회는 사복경찰만 근무하게 하고 전경 동원을 하지 않는다면 집회에서의 군중심리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최루탄을 쏘지 않고도 대규모 집회에 잘 대처해 왔듯 집회결사의 자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우리의 시위문화도 달라질 것이다. 경찰은 우리들의 지팡이다. 경찰이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치안은 곧 평화이고 번영이며 행복이다. 그동안 특정집단이 악용해 국민과 틈 깊어졌으나 이제 정권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시대는 지났다. 민주화 개혁이 시련기에 들었지만 역사 발전의 과정이지 결코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 시간이 돼야 밤이 오고 해가 뜨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법치주의로 제도화돼야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민주경찰로 바로 서는 일은 민주주의 정착의 기본조건이다. 이관복/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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