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국은 바로 옆에 위치한중국의 변란같은 취약성 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대화 촉구하되 중립 유지해야 티베트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하원의장이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와 만나는가 하면, 유럽의회 또한 중국 당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반면에 중국 당국은 러시아나 북한 등을 포함한 전세계 100여개 국가가 중국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티베트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은 일반 국제사회와는 처지가 다르다. 먼저 일제 치하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티베트인들의 독립 항거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티베트 사태에 대해 동병상련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중국 국가구조의 특수성 또한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처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은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북한발 위기는 중국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북한의 ‘공격성’에 의한 위기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분규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나 핵무기 개발 등은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북한의 ‘취약성’에 의한 위기다. 이는 냉전 붕괴 이후 줄곧 우려되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한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발전이 필요한 중국에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정치경제상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두 가지 위기가 복합작용을 일으킬 때는 중국 또한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북한의 공격성 위기에 대해서는 6자 회담 같은 다자구도를 통해, 취약성 위기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경제원조 같은 양자구도를 병행하며 북한발 위기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비춰 한국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의 변란이나 붕괴 등과 같은 취약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야 한다.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국가구조 탓에 불안정 요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중국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극화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정치 민주화 문제 등과 같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주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분쟁의 불씨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8개 국가와 영해상의 국경선 획정이나 해저자원 등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중국이 어떠한 계기로든 국가적 변란이나 붕괴에 휩싸이게 되면 13억 인구라는 그 거대함에 비춰 볼 때 이웃한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파급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남다르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냉정하자. 하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와 티베트 양쪽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교적 센스가 아닌가? 그러나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남다른’ 고민이 반영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 일방을 편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작금의 티베트 사태는 우리에게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남다른’ 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우수근/중국 상하이 둥화대 교수·국제법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