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교도소를 폐지하라 / 천정환

왜냐면

교화 개념은 없고 사회 격리에 중점
재범률 70% 이르러 교정체제 실패
교도소를 복지 개념 접근 교정학교로 개칭하고
교도관도 전문직화 해야

최근 일어난 어린이 유괴와 흉악 범죄인들이 모두 교도소 출소자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흉악범죄가 재범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초동수사 강화 등 해마다 판박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그것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사후 접근만 했기 때문이다.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최소화하려면 그런 사후 접근과 동시에 교도소를 폐지하는 것만이 근본 대안이다. 교정관료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정직을 간수라고 했다. 수형자를 교화하는 교정서비스의 생산개념이 없었고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목적이 중심이었다. 이런 보안지향적 체제는 경찰과 같은 상명하복의 계급제를 당연시했으며 교정직도 경찰처럼 철저한 계급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행형법이 1961년에 개정되면서 교육형주의가 이념으로 법제화되어 수형자의 교화가 교정목적으로 대두됐으나 교정체제는 여전히 계급제를 택하고 있어 교정이념과 제도가 괴리되는 문화지체가 나타났다.

계급제에서 관료는 고객의 이익보다 승진 등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보안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단기적인 하위목표를 우선시하므로 무형적이고 장기적 개념인 교화라는 상위목표는 외면당한다.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고 수단에 동조과잉하는 현상을 빚어 보안은 최고수준이 됐고 교정인력은 많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범률은 급증해 최근 70% 가까이 이른다. 이는 교정체제의 실패다.

계급제에 기초한 교정행정은 단기간의 능률을 본질로 한다. 교정행정을 능률로 접근할 게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하여 원조한다는 복지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계급 체제를 의미하는 교도소를 폐지하고 교정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교도관이란 명칭도 교정복지사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또 계급제로 된 교정공무원 제도를 철폐해 교사처럼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많은 갈등적 요소를 가진 수형자를 교화하려면 교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직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교화와 전혀 무관한 국어, 영어 등 교양과목만 외워서 합격하는 교정직 채용방법도 재검토해야 한다. 교화와 직결되는 교정상담론, 교정복지론 등 전문과목을 대학이나 사회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정복지사 자격자들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타당도를 높혀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교정도 민영화해서 경쟁체제를 갖춰야 독점의 폐해가 준다. 1984년 브라질은 재범률 80%를 기록해온 휴마이타 교도소를 민간기관인 아빠끼에 맡겼는데 그 뒤 재범률이 4% 이하로 떨어졌다. 교화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도 민간기관에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인 수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동시에 고객평가제도를 마련해 인사에 반영해야 경찰이나 교정관료들이 고객지향적으로 일한다.

천정환/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