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물타기 안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법(박기춘안)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한 결과이다.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한다는 2조 2항은 전형적인 과거청산 ‘물타기’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거사가 조사될 수 없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의해 진실규명을 청구한 사건은 제외한다는 44조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군의문사도 포함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조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수정안(이원영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경고한다. 누구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박기춘안’의 과거사법은 또 다른 ‘과거사’가 될 수 있다. 물타기 과거사법은 필요없다. 올바른 과거사법을 제정하라.

박강성주/서울시 종로구 삼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