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하철, 시민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 김상돈

왜냐면- 반론 ‘서울메트로의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퇴출제’

막대한 적자 메우려 경영혁신
서비스지원단 분사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노사 윈윈 전략
노조에서 27차례 대면협의 거부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선전홍보부장이 ‘서울메트로의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퇴출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읽고 혹여 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이 글을 쓴다.

서울메트로는 작년 하반기, 경영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메트로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서울지하철은 시민들의 편의와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위해 천만 시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설했고 지금도 천문학적인 건설부채와 적자를 시민들이 메워주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주인은 당연히 ‘시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노조가 주인행세를 해 왔다. 그러려면 제대로 해야지,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울메트로가 공사로 출범한 것이 1981년. 노조는 그동안 24차례나 쟁의를 일으키고 10차례나 총파업을 감행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안을 조장했다. 노사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치자. 하지만 유급병가제를 악용해 돌아가며 병가를 내고 대체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인천지하철의 4.4배)하거나,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와 동료들의 창의제안을 막고 ‘왕따’시키는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은 글로벌 경쟁사회로 접어들었건만 서울메트로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술의 도입은 번번이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좌절됐고, 전산화나 기계화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오히려 인력이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노조가 문제 삼는 서비스지원단도 실상은 이렇다. 상습 병가자, 상습 근무지 무단이탈자, 비리행위자 등을 지원단에 포함시킨 것은 무질서 행위 단속, 기술현장 점검 등 현장업무를 통해 서비스 정신과 보람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3개월 단위 평가를 통해 원래 소속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서비스지원단에 배속된, 정년이 1년 정도 남은 직원들은 분사 직원들이다. 서울메트로는 분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소화해 온 몇몇 업무를 분리했다. 분사의 목적은 업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분리해 이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임금은 ‘피크제’를 적용해 직원은 총보수가 35∼40% 늘어나고 회사는 매년 30∼36%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야말로 직원과 회사의 ‘윈윈’인 셈이다. 서비스지원단에 장기 병가자(질병휴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장기 병가자들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현업의 업무인원으로 돼 있어, 현장에서 안전 및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합리적인 직무배분이 가능해졌고, 현장의 안전도도 한층 높아졌다.

노조는 현재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는 시작부터 노사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추진하자고 했고, 올해만 27차례 대면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혁신을 완전 백지화하고 구상단계부터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이 현장의 안전을 해친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무엇보다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 분야를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기능을 중점 보강했다.

노조는 시민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더 낮은 자세로 그들과 만나야 한다.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