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엘피지 가격 폭등에 장애인 신음 / 홍창의

왜냐면

세금인상분 환급 점점 제한하더니
보조금까지 아예 없애버렸다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이동권 제약
장애인에겐 지금이 오일쇼크다

6월1일 하루 사이에 엘피지 값이 폭등을 했다. 무려 12.6%나 껑충 뛰었다. 900원대의 엘피지 값이 110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특소세 면제를 받는 택시 운전자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엘피지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에 할말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엘피지 승용차를 무리해서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이야 기름값 상승을 정 견디기 어렵다면 자가용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장애인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장애인이 정부의 엉뚱한 정책에 항복하고 이동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겠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 엘피지 차량은 내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법으로 일반인들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이다.

본래 엘피지 연료는 장애인 차량과 택시에만 허용했다. 그러다 레저용 차량(RV)에도 엘피지를 허용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자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엘피지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엘피지 세금 인상분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 뒤 정부는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엘피지 인상분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 1회당 4만원 이상은 안 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넣을 수 없다고 인색하게 굴더니 2004년 12월1일부터 월 250ℓ로 제한해 버렸다. 급기야는 장애인 엘피지 보조금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

장애인 차량은 사치품이 아닌데, 엘피지 연료를 충전하면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판매 부과금까지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애인 엘피지 세금을 내려달라는 애원에 동문서답 식으로 과소비와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정부의 위선에 장애인은 신음할 뿐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자녀 학교에 국민세금을 ‘촌지’ 형태로 썼다는 비난 때문인지 장애인 엘피지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곱지 않은 게 민심이다.

택시운전자들은 결집력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니 4월 총선에 활용할 가치가 있어 면세 조처를 해주고 장애인은 아무 힘없는 존재이고 어차피 국회의원 득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모른 체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세금부과로 장애인의 이동성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말장난과 꼼수만으로도 국민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정을 만회하려 한다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재정낭비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려 기업들 도와주겠다고 큰소리치더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실질소득만 줄어들게 생겼다. 장애인에게는 지금이 오일쇼크다. 정부가 마련한다는 유류세 대책에는 반드시 교통 약자를 배려한 엘피지 문제해결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