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MB정부 국무총리제의 완패? / 배정훈

왜냐면

대통령 직할통치 국정 책임 부메랑
총리실 기능까지 흡수 청와대 과부하
총리는 대통령 의중 맞추기 급급
대통령실 총리실 위상부터 재정립해야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한 주 요인들 중 하나를 들라면 무엇보다 애당초부터 잘못 설정된 국정운영 시스템,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때 국정운영 체제를 개편하면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게 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의 책임총리제가 부정되면서 국무총리에게는 기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원외교’ ‘외자유치’라는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그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무총리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약화됐다.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100일 실험을 통해 완패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나서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 장관들을 직할통치하면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위임을 하지 않으니, 총리 소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이는 또한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라는 방탄벽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실패 책임을 뒤집어 쓰게 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둘째, 핵심 국무조정권이 대통령실로 다 넘어간 마당에 어느 장관인들 대통령실장 쪽으로 고개를 숙이지, 국무총리 쪽으로 수그러들려 했겠는가?

셋째, 총리실 주요 기능이 청와대로 흡수됨에 따라 청와대의 업무량은 늘어났는데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바람에 실장과 수석 이하 비서관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청와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넷째, 국무총리의 위상 및 역할 인정 범위는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으므로 총리는 항상 대통령의 심기와 의중을 헤아리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다섯째,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는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래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2인자로 간주해온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제도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되는 제도다.

결론은 났다.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를 전면 수정 내지는 폐지하지 않고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로 인적쇄신을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새 총리를 영입해야 할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무총리 활용제로는 명실상부한 최중량급 인사를 영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인적쇄신과 더불어 한시라도 빨리 총리에게 어떤 확실한 새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총리가 총리다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행정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통령실의 위상과 기능도 당연히 새롭게 설정될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연계해 재설정해야 한다. 새 위상에 걸맞은 총리실과 청와대 진용을 갖추어야 비로소 지금의 국정 운영의 난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

배정훈 영산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