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 권일

왜냐면

쓰촨성 교훈에서 보듯 공간 위험 분산 필요하고
어디에 살든 국토 공공재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 있다
수도권 노동·토지생산성도 전국 평균 미달
국토 균형발전은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해야할 과제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토정책은 균형발전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와서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계승될지 우려된다. 시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참여정부의 책임도 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으나, 국토균형발전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고한 논리적 기반이 부족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즉, 국토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약 47%의 인구가 집중해 있으며, 이러한 집중이 세계의 유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인구 규모와 국토의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소 선동적 주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꾸기 어려운 견고한 논리적 토대가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를 세가지로 압축해 보자.

첫째, 위험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비단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투자전략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박정희 정부 시절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시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쓰촨성의 지진을 보더라도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우리나라 헌법 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직접 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간에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 모여 있고, 자본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2005년 현재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공히 전국 평균 미달이다. 수도권은 평균연령이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약 1649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약 1676만원인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 토지생산성의 경우 더 낮다. 수도권의 토지 1억원당 지역총생산액은 2847만원으로 전국 평균 3758만원의 약 7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의 9개 권역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산성이 점차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인구 1인당 지역총생산액은 2000년에는 1253만원으로 전국 평균 1211만원보다 높았으나, 2005년에는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이 지속될수록 국토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바람직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펴려면 먼저 균형발전의 설득력 있는 논거와 다양한 관점에서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권일 충주대 교수·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