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치적 쇼를 위한 장애인 장관 탄생은 무의미 / 박영희

왜냐면

장애인 인권의식 결여된 이 대통령에게
장애인 장관은 이미지 정치의 도구 전락
강자를 위한 정책에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감동인사가 아닌 감동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장관의 탄생을 원한다’(<한겨레> 6월17일 33면)는 방귀희씨의 글은 “이명박 대통령이 휠체어 장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진 한 장이 지금 서울시청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국민들의 촛불집회와 겹쳐지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애여성으로 그렇게 탄생한 장애인 장관은 촛불집회의 해결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방귀희씨는 촛불을 끄기 위한 해결로 장애인 장관의 임명을 통해 감동적 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영국이나 스웨덴 등지에서는 이미 장애인 장관이 있었다라는 근거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미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장애인 장관은 있었다. 그러나 그 장관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 아닐 뿐이다. 휠체어 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장애유형이다. 이미 장애인 장관이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단지 장애유형을 잘 나타내는 장애인 장관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정치를 통해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장애인을 ‘불구자’라 운운하며 장애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낙태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을 불구자라는 용어로 비하했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의식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의식이 심각하다. 장애인들은 그것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촉구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고소영, 강부자’라고 표현되는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책은 후순위로 치부되거나 시혜적 차원의 떡고물로 취급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치장거리로 동원되거나,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한 줄서기에 스스로 순종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 장관의 임명이라는 감동적 인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인민들에게 또한번 장애인을 도구로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임명된 장애인 장관이 부자들을 위한 성장정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평등을 이야기하고 복지를 말하면 좌파빨갱이라 몰아세우는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이 내놓을 정책을 거부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지 정책마저 시장의 따뜻하고 자선적인 손길에 의지하고, 효율적이고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모든 것을 정글과 같은 시장을 던져버리고 있다. 과연 장애인으로 장관이 된 당사자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백번 잘해봤자 약간의 떡고물을 부풀려 선전하는 충견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장애인이 장관이 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을 끄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일 뿐이다. 촛불을 진정으로 끄기를 바란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시장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출발에 미국 쇠고기 수입의 반대가 있는 것이다.

박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전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