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위한 정책에 99% 건강 나빠진다 / 손미아

왜냐면

97년 이후 양극화로 건강불평등 심화
소득낮을수록 암발병 등 증가율 늘어
불평등 정책은 그 틈을 더 벌릴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 세계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점차 사회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론적인 근간은 ‘기업 부흥 정책과 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부자들이 잘살면 자연히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잘살게 된다는 전형적인 자유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다. 이 사회구조가 과연 부자가 잘살면 서민들도 따라서 잘살게 되어 있는가?

지난 9월16일 미국의 금융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이어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는 바로 그날, 우리 정부는 기업들한테 ‘기업의 공격적 생산’을 주문했다. 이는 바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어 기업을 살리라는 주문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증가 등 노동자들의 건강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기업들에 또다시 노동강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다시 위기의 전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 정책은 어떠한가? 미국 정부조차 파산에 이른 미국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이례 없는 2조달러(약 2280조원)나 되는 공적자금을 투하하면서 사기업을 공공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마당에,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 즉 민영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 ‘패밀리’에 눈이 어두워, 세계 자본주의 정부들의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안간힘의 흐름조차 거스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주택정책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공황이 막 시작되는 이 시기에 그들만을 위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하락화를 촉진하고 있다.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부자들의 세금 감면 정책을 이 정부는 왜 이렇게도 목숨을 걸면서 실시하려는 것일까? 바로 그들, 자본가 계급의 요구 때문이며, 이명박 정권의 태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 이래 사회의 양극화가 더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1분기에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통계청의 조사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심화는 그대로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명의 사회적 차이를 보면, 30~34살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집단과 대학 이상의 집단에서 여명의 차이가, 남자의 경우 1995년에 11.8년, 2005년에 12.7년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건강 불평등은 여성과 아이들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재생산 기능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5~2004년도 출생아 중에서 저체중아 출생의 사회적 차이가 증가했고, 영아와 소아 조기사망의 사회적 차이가 증가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사망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암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계급으로 갈수록 암발생, 암사망이 더 증가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그냥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이미 민중들의 ‘생명’ 그 자체에 타격을 주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1%도 안 되는 그들만을 위한 정부 역할을 한다면, 99%의 민중과 노동자계급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1%의 위기를 99%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역사적인 사기극을 낱낱이 밝히리라.

손미아 강원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