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생활민주주의 ‘촛불’을 탄압하지 말라 / 표명렬

왜냐면

그간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일변도 조처가 과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당면과제에 대한 상황인식이나 대처방식마저 반민족적 독재정권 시대의 작법으로 회귀되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수십년 민주화 과정의 값진 경험을 쌓아왔기에 더욱 월권적 폭력을 용납하지 못한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은 중·고교 여학생들에 의해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외침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싫으니 수입하지 말아달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였다.

학생들의 순수한 주장에 대해 “불순 배후세력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는 으름장을 댔다. 이런 조작적 협박이 오히려 학생들의 눈과 귀를 활짝 트이게 만들어 주었다. 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해 가고 있는 공권력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이란 게 자신들의 이기적 탐욕만을 채워 배불려온 선동적 전단지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일제 군국주의의 앞잡이 노릇하며 보고 배운 바대로, 그리고 독재정부의 주류로 행세하며 써먹었던 그대로 ‘법’을 크게 강조한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의 굴레를 씌워 연행, 체포, 수사, 구속, 고발 등으로 겁박한다. 이상한 논리로 ‘촛불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더니 얼마 전에는 ‘촛불 예비군’까지 압박했다.

‘촛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 본질은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촛불 든 사람만 잡아들이는 무모함이 참으로 가소롭고 초라하다.

진정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촛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경청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촛불’은 ‘국제학교 설치, 사교육비, 입시지옥, 종부세, 집값, 건강의료, 가난의 대물림, 비정규직, 물가, 먹거리 …’ 등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심사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정부와 대의기관이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을 강구하는 그런 새로운 생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널리 켜져 있는 이 ‘촛불’을 탄압하려만 들지 말고 오히려 디지털 시대 새로운 민주정치 제도의 ‘한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선조들의 ‘신문고’ ‘상소제도’의 정신을 인터넷 민주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제도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