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나는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았다” / 심재철

왜냐면

김선우 시인 칼럼에 대한 반론

김선우 시인이 지난 8일치 ‘세상읽기’란 칼럼을 통해 나와 관련된 글을 썼다. 김 시인은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출판물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표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무릇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로 선택돼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인이다. 늘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평가받는 위치에서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는 김 시인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이번 <창작과 비평>, 누리꾼 나명수씨, 출판사 여우와 두루미 등 3자와 나의 관계는 공인이 감내해야 할 외부 비판의 문제가 아니며, 김 시인은 핵심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어떤 명분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내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발행한 공식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했던 발언이었으나, 일부 인사들은 기존 관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이 아닌 상식의 잣대로 본인을 비난했다.

또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신계륜 전 의원 등의 강경론을 뿌리치고 시위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 ‘학교로 돌아가자’는 온건론을 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선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관점의 차이나 시각의 차이에 대해선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그러나 나명수씨는 창비 가을호 기고문에서 다음 아고라에 어떤 게시글도 써본 적이 없는 내가 “닉네임 스마일로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게시글로 아고라를 혼탁하게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어 인격살인을 했다.

나는 창비 쪽에 이미 출간 전에 “심재철은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이 아니다. ‘닉네임 다사랑의 아이피 추적 결과 심 의원 집무실로 밝혀졌다’는 말은 완전 허위사실이다”며 수사 증거와 함께 11차례 이상 진실을 알려줬으나, 창비 쪽은 기고문을 정정하지 않은 채 출간을 강행했다. 특히 언론중재위는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이 ‘부산시에 사는 30대 K씨’임을 밝혀내 이를 바탕으로 정정보도안까지 제시했지만 창비 쪽은 거부했다.

이런 과정 끝에 본인은 부득이하게 이들을 민·형사 고소했고 현재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김 시인이 출판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