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기업 개혁’ 다음은 ‘공자금 구조조정’ / 홍득후

왜냐면

정부 직접 집행하는 공자금 1천억을
보증기금으로 돌리면 예산 10배 지원 가능
훨씬 많은 기업에 혜택줄 수 있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률 줄일 수 있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대책이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발표로 마침내 밑그림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공기업 선진화 뒷걸음질’, ‘신·기보 통합결정 연말로 미뤄’ 등의 기사제목을 뽑으며 정부출범초기의 개혁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고 이는 아주 초라한 성적이라며 일제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책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당초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의지와 견주어 볼 때 지난 10일 발표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언론의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 대선승리와 총선에서 낙선한 관련 인사들이 개혁대상 공기업의 장으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대정부 로비와 소속 노조의 반발로 결국 공기업 개혁이 크게 후퇴했다는 논조를 기사 행간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가 된 실제는 야당생활 10년 만에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생태적 설립배경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부른 공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졸속의 표본이다. 얼마 전 정부가 100대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이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운하 공약이 빠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3차 공기업 개혁 대책은 정권 출범 초기의 과욕과 떠들썩한 언론플레이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조금은 부족한듯 하지만 전체 319개 대상 공공기관들의 고유역할과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고려하면 그런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데 미흡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신보와 기보의 통합논의를 결론짓지 못하고 올해 말까지 유보한 것은 정부의 요란한 공기업 방만 경영 홍보를 통한 뒤통수 때리기와 바람몰이로 자충수가 된 느낌이다. 작금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다지만 연말까지 국내외 경기가 호전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곧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정부도 알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데 대한 면피용임에 불과하다.

어찌되었든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이제부터 각 공기업내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 즉, 공자금(公資金)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에서 책정된 금년도 정부의 공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약 20개 공기업에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출연, 보조, 융자, 투자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다. 출연사업 예산만 약 9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150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 11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5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출연사업에 의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무상으로 받는 중소기업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쉽게 너무나도 적은 몇몇 중소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 있다. 가급적 ‘출연, 보조, 융자사업’은 그 규모를 줄이고 정부 주도의 ‘투자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기보, 신보, 지역신보에 공급한다면 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접 공자금사업 예산중 1000억원을 전환해 보증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예산의 10배 정도의 보증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조원의 중소기업 자금조달혜택이 돌아간다. 더구나 고도의 기술평가 및 심사기법을 가지고 있는 보증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금 부실율도 줄고 출연 사업에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없앨 수 있다.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잘못된 공자금 예산편성을 고치고 국회에서는 국리민복뿐만 아니라 기업민복차원에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홍득후 호원대 무역경영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