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민 절반의 개인 정보가 유출’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로 매년 60억원 국외 유출’ ‘3년간 2221건 국제특허 중 기술이전은 불과 3건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보기술(IT) 강국의 실상이다. 진부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까.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으로부터 정보기술 경쟁력 지수가 3위에서 8위로 작년보다 5계단이나 떨어진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정보기술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국감에서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인터넷텔레비전(IPTV) 상용화를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놓인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의 정치공방에 파행으로 치닫더니 국감 기간 내내 비판과 성토뿐인 말의 잔치로 끝나 또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가장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중견 정보기술기업들일 것이다. 내 주변에도 “지난 참여정부 내내 ‘아이티 코리아’라며 바람을 넣더니 결국 남는 건 구호뿐이더라”며 하나둘 정보기술업계를 등진 선후배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이렇게 정보기술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나라 정보기술업계는 다 외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분개하는 벤처사업가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기술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분야들, 즉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정보기술 인프라와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미비 등은 마땅히 정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앞에 ‘아이티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는 사람도, 전략적인 대안을 내놓는 기관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해체 이후, 정보기술 분야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구심점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업계 일각에서는 ‘정보통신 아이티 분야를 주도하는 방통위는 주요 통신사나 대기업만 상대하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에만 매달리니 정보기술산업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국가 정보기술정책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는 허범도 의원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산업 성장을 추동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로 새 부처를 만들지 않더라도 업계 의사를 수렴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은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보기술업계를 책임진다는 부처들이 정부가 육성하는 중점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충실한 정보기술산업 기반을 다지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88%를, 정보기술은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벤처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아울러 정보기술 중견업체들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강용일 디디오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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