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중국이 보는 ‘6자 회담’ / 우수근

왜냐면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
“소패권주의로 북한 자극만”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에 고언

8일부터 베이징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열렸다. 6자 회담에 대한 영향력이 작지 않은 의장국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에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내외정책과 한-중 관계’라는 학술토론회에서는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한반도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 쪽으로서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핵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기술의 원시적 수준으로 말미암은 돌발사고 정도다. 그렇지만 북한 핵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특히 중국의 외교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도 가져다주므로 중국은 방관자적 태도 속에 중국의 국익만 잘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국인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한국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덤벼들듯, 북한을 계속 벼랑으로 내몰면 북한은 ‘돌발’ 행동도 불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한국이 이명박 정권 들어 줄곧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 그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자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등을 상대로 좀더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을 설득하며 재촉해야 할 텐데 한국이 오히려 북한 핵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소패권적’ 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동맥경화’ 현상도 조소하고 있다. 한국에는 훌륭한 대북 전문가가 많은데 이들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문가는, 최고권력자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대통령제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한국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내내 지속되거나 혹은 의외로 간단히 치유될 수도 있다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우수근 중국 둥화대 교수·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