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직 확대로 일자리를

용역회사를 통해 학교 당직 및 숙직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요원(경비원)이다. 며칠 전 정부가 일자리 200만개 창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 글을 적는다. 2002년부터 종전 공무원이 수행하던 학교 당직 및 숙직 업무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한 학교당 1명의 경비원을 두어 하루 16시간×30일=528시간의 야간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월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직 편성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서 한 학교당 1명을 증원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2만명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되면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1명의 경비원이 월 528시간 근무하던 것을 교대근무하면서 월 264시간이 되니 근로시간 문제도 적당하게 조정될 것이다. 대부분 지방재정(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당직 및 숙직 업무를 용역회사에 위탁계약하면서 경비원의 인력고용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의 저예산책정과 사용자(학교장)의 무책임이 어우러진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해서라도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이경영/대구시 북구 산격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