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행정비효율 vs 기회비용 / 조유동

교통체증·주거비 부담 심화
환경파괴 수도권 심각해
행정비효율 들어 세종시 변경보단
수도권 과밀 해소가 더 시급

정운찬 총리 임명을 계기로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 총리나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세종시 원안 추진 재고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정권 교체 말고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여권이 애초 계획의 변경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적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그간 각종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교통, 주택,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계획을 재고하거나 변경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출근 시간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을 타 보았는지 묻고 싶다.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속에서 서민들은 매일 숨 막힐 듯한 홍역을 치르고 있고, 혼잡시간을 피하기 위해 출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얼마나 승객이 많이 몰리면 탑승을 제한하는 커트맨이 없이는 정상 운행이 곤란할 정도이겠는가?

승용차도 덜하지 않다.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출근 시간에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다. 겨울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시내 교통은 마비되고 직장마다 지각자가 속출하여 업무가 중단될 정도이다.

주택문제의 심각성 또한 크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서울시내 평균가액이 얼마 전 6억으로 보도되었다. 이자율을 연 10%로 가정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6000만원, 월간으로는 500만원이다. 주거비로 달마다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값 앙등은 단지 부동산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임금과 물가, 사교육비, 부정부패,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감퇴 등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경제사회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 면에선,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산성비로 인해 서울 주변의 산림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 오존경보 발령 일수도 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또 어떤가. 수도 이전을 계획했던 일본은 인구 집중도가 30% 조금 넘고 유럽 선진국들이 20% 미만이다. 그런데 한국은 5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과밀 비용 또한 엄청나다. 2002년 기준으로 교통 혼잡 비용은 12조원, 대기오염 개선비 10조원, 환경개선비 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이런 과밀 비용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세종시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을 점차 해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조유동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