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가족농이냐 기업농이냐? / 조재호

현 정부 출범 뒤 농업소득 증가
농지연금제도 도입 등 노후 지원
‘가족농’ 대부분…경영마인드 절실
대기업 농업 지원제도는 없어

한겨레 프리즘 ‘돈버는 농업?’에 대한 반론

최근 <한겨레>에서 ‘돈 버는 농업?’이라는 칼럼(7월26일)을 게재하면서 농업소득 감소, 가족농 소홀, 식량자급률 상향의지 실종, 농업농촌가치 재평가 노력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칼럼의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농정 당국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농업소득 문제다. 2006년 1209만원에서 2008년 965만원으로 떨어진 농업소득은 현 정부 출범 1년 뒤인 2009년 97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소득이 비료, 농약 등 경영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변화다. 농업소득 외에 정부는 각종 직불제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과 안정적 은퇴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우리 농업의 주축은 가족농이다. 6천여개 농업법인도 대부분 농가의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그 수익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경영체이다. 따라서 경영 마인드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체의 최고경영자로서 기업적인 경영 마인드를 제고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농가들이 뭉쳐서 법인이나 조직을 만들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쌀의 경우 1~2㏊의 영세규모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100㏊ 규모의 들녘별로 뭉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농약이나 비료 사용을 지금보다 2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은 가족농 중심의 경영체 육성에 집중돼 있으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농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식량의 4분의 3을 수입하는 우리 현실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는 정부의 주된 정책영역이다. 식량자급률 상향의지가 실종됐다는 주장은 오해다. 현재 식량자급률 작업반을 구성해 자급률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를 밀과 콩이 포함된 식량비축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외농업개발 확대를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농어촌다움과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중이다.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농촌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농업은 희망이 있는 산업이다. 먹는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생명산업이다. 건강식품과 종자산업, 관상용 식물, 애완용 동물, 곤충 등으로 그 범위와 수요가 넓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이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의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조재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