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평화, 국익 해치는 한미안보협의회

군사주권과 한반도 평화,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한미 당국자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가하는 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략동맹 2015’와 ‘한-미 국방협력지침’, ‘새로운 작전계획(작전계획 5015)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했다. ‘전략동맹 2015’는 지난 6월 한·미 정상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에 따라 기왕에 마련됐던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보감시정찰 능력 등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6년에 “전략 전술 신호정보와 전술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합의한 직후에도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은 정찰기가 한 대도 없다. 이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뤄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작전통제권이 주권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리처드 스틸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긴 것을 “전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말한 바 있고, 국방부도 1994년에 환수된 평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작전통제권 없는 한국의 현실을 자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논란을 감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강행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친미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장기집권을 꾀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미군을 등에 업고 북의 정권 이양기의 ‘혼란’을 틈타 2015년 말 이전에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과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두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 적대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하고 작전계획 5029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를 아낌없이 미국에 바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원래 자신들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협정을 뒤집어 모든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면서 설계 및 시공권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15조원이 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내미는 청구서다. 오로지 한-미 동맹에 매달리면서 미국에 신세를 진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 군사주권과 한반도 평화,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한·미 당국자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