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만 다니면 친서민행보?

김휘관 부산 해운대구 좌4동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금융 100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친서민행보를 다시 시작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소금융이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액대출사업이기 때문에, 그 제도는 서민들에게 긴요한 친서민 금융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 기관의 행사에 참가한 것을 가지고 친서민행보라고 할 수 있는가?

얼마 전 여당인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날치기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날치기한 예산에서 결식아동급식비, 필수예방접종 예산, 양육수당 예산 등 대표적인 서민·복지 예산이 대거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예산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예년과 같이 집행될 것이라며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 의장이 이번 부적절한 예산안 처리 및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에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철저히 친기업·친부자인데,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악수하고, 어묵을 먹으며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 나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친서민행보인가?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한심할 뿐이다.

친서민정부가 되려면 상부구조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정당의 정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법률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민생탐방은 서로에게 불편한 일회성 행사에 다름 아니다.

김휘관 부산 해운대구 좌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