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소흘IC노선은 적법하고 정당 / 최병현

12월18일치 왜냐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곡선의혹”에 대한 반론

경기 포천시 소흘읍 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원석씨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흘IC 부근의 ‘직선 노선’을 150m 더 늘어난 ‘곡선 구간’으로 바꾸어 골프연습장에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고 마을이 양분된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법에서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02년 7월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최초 제안했으며, 2007년 4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공고 이후 타 회사와의 경쟁과정에서 주민대책위에서 지적하는 소흘IC 부근 노선을 최적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초 제안 때에는 없던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만송-포천)이 본 도로와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 도로 계획노선 중간에 레미콘 공장 등 다수의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3자 경쟁과정에서 노선을 최적 조건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기인합니다.

또한 노선계획 과정에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케이디아이(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 등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골프연습장 측의 요구에 의해 노선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둘째, 노선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며, 마을을 양분하지도 않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노선변경으로 공사비는 50억원, 토지보상비는 100억원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공사비가 약 18억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레미콘공장 영업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30억원 절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12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사업시행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곡·직선 선형 비교 검토의견서’를 공개적으로 제시한다면 이에 대하여 당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설계회사의 검토를 거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업시행자는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직선으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강, 산, 마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로 계획되기도 하며, 곡선으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계속도 100㎞/h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어 특정인의 요구로 노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병현 서울북부고속도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