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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고양시민이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최성 |
고양시에는 1963년 설치된 서울시립묘지를 비롯하여 장사시설 4개소, 환경시설 4개소 등 8개의 주민 기피시설이 존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서울시민들은 고양시로 하수, 분뇨, 폐기물, 장사시설과 같이 냄새나고 꺼림칙한 시설은 다 옮겨놓고 편안하고 안락한 수도 시민의 여유를 즐겼던 것이다.
고양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 시민의 생활피해액은 지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악취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액 등을 합산하여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고양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고통을 호소했고 서울시를 상대로 너무도 신사적으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고양시의 관내 불법기피시설에 대해 수년 동안 ‘마이동풍’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시의회와의 소모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중요시하면서 텔레비전 토론과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으니, 도무지 오세훈 시장의 모순된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더이상 신사적일 수 없음은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들의 표정에서 역력하게 읽을 수 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던 군사·개발독재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꽃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정부’를 거친 민주의 시대이고 ‘참여정부’를 거친 시민의 시대이다. 더이상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시민들이 내 등을 떠밀어 현장으로 내쫒고 있다. 이제는 법과 정의라는 칼을 빼어들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관내에 위치한 마포구 폐기물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등 31건의 불법 시설물을 고발조처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60여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다. 이는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 요구를 묵살해온 오세훈 시장에 대한 95만 시민의 분노의 경고장이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강구할 차례이다. 평등한 기회 제공과 균형복지의 상징인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로 폄하하며 온통 대선 행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오세훈 시장은 시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정책, 책임있는 정치가 요구된다. 대권을 꿈꾸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더욱이 ‘환경’과 ‘법치’를 가장 표방하는 오세훈 시장이, ‘심각한 형태로 환경파괴적인 불법 기피시설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연 대권을 꿈꿀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95만 고양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해 비겁한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게 될 것이며 훗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최성 경기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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