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끔찍한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 김연미

축사끼리 너무 가깝지는 않은가? 축사의 위생은 잘 관리되는가? 가축의 생태적 특성은 고려하나? 항생제를 남용하지는 않는가?

구제역은 기르던 동물에게는 갑자기 생을 마감해야 하는 재앙이자, 우리 인간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다. 의심소가 발견되면 전체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비윤리적, 비경제적 그리고 반사회적 처리방식에 국민 모두가 아연해하고 있다. 살처분에 참여한 수의사, 공무원, 보조원, 농민 모두가 정신적, 심리적 공황과 고통에 시달린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 아래에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 상식선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의 방향을 열거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축사간의 거리가 너무 조밀하지 않은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살처분 반경은 3㎞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축산농가는 이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모여 있다. 밀집지역에서 한 농가의 전염병 발생은 곧 도미노식의 확산을 불러 전 국토가 전염병 위험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위험성이 더 크다.

둘째, 축사의 위생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축사의 위생환경은 전염병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원인 여부를 가늠한다. 동물을 밀집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면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혼합되고 또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된다. 돼지의 경우 높은 사육밀도에서 폐렴 등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집약적 가축사육은 전염성이 빠른 기생충이나 병원균을 선별적으로 촉진시켜 대형 전염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체로 작용한다.

셋째, 가축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축산방식인가? 외국에서는 돼지들에게 놀이터와 놀이기구를 마련해 주어 동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방식에서 나온 전염병의 대표적 사례가 광우병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에 대한 축산방식과 축산시설에 대한 규정을 동물의 행동특성에 적합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우리 인간도 스트레스나 부정적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넷째, 항생제 남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염병 위험을 줄이려고, 가축에게 다양한 항생제를 호르몬 및 사료와 함께 먹이고 있다. 우리는 항생제가 포함된 고기를 먹고, 배출된 가축분뇨는 우리의 강, 하천 및 땅으로 스며든다. 세계보건기구가 동물사료에 항생제를 혼합하지 말 것을 권유한 이후 유럽연합은 1998년 가축 생육을 촉진하는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다. 항생제 과다 사용은 저항성 높은 박테리아를 생성하고, 이를 섭취하는 인간의 체내로 흡수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구제역·조류독감 등 고위험 전염병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 2001년 유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전염병 예방 훈련을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3년 단위로 수의사, 경찰, 소방서, 농민을 대상으로 관 주도하에 전염병 발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축산 종사 농민 개개인이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추가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대한 별도의 전염병 예방접종도 실시돼야 한다.

여섯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한 부서가 전문성을 띠고 신념을 지니고 대처하도록 전문성을 보장하는 공직자 환경이 필요하다.

가장 두려워할 것은 전파력 높은 동물전염병이 변종 바이러스의 형태로 인간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상황이다. 경제성을 고려해 기계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축산업, 어떻게 생산되든 상관없이 값싼 가격으로 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공존할 때 새로운 전염병들이 우리의 가축을 공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에게 잠재적 위험이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에서 동물발 전염병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2001년 이후 중부 유럽에서 구제역 발생이 없는 상황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촛불시위가 단순 건강 먹거리 문제가 아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소비자의 의식 전환과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김연미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