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일 군사교류협력은 위험하다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교류는
북(조)-중-러 동맹을 가속화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주청룡 재중동포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1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우선적으로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군사비밀보호협정으로 불리는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은 북한의 군사적 긴급사태에 대비한 한-일 간의 군사교류협력 수준이 최고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 국민들마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군사적 협정이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하고 강점했던 과거사가 있다. 그 과거사 반성에 미흡하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심도 있는 군사교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도 수용하기 어렵다. 한-일 또는 한-미-일 군사교류가 북(조)-중-러 동맹을 가속화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각계 인사들의 반발도 있다.

무엇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역사적으로 철천지의 원수였던 일본과 협력하여 한 혈통인 북한을 대처하려 하는가? 우리는 역사의 쓰라린 교훈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라가 당나라와 협력하여 3국을 통일하여 얼마나 얻고 얼마나 잃었는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것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보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됐다. 미군이 지금도 한국에 주둔하여 있고 한국에서 전시작전권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닌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는 이상 북한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때문에 핵 문제의 초점은 미국과 북한이다. 이런 형세하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어 북한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군을 한국에서 철거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조국통일을 이뤄야 한다. 미·일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을 대처하려 하는 것은 외세의 힘을 빌려 자기 혈통을 멸망하려는 것이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며 천추에 용서 못할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