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덕의 정치를 기대한다 / 허상수

허상수 평화생명복지연대(준) 대표

서울시장 선거가 막바지이다. 좋은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이다. 우리 모두가 좋은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가야 할 때이다. 투표참여 없이는 좋은 시장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시장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좋은 시장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좋은 시장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요건을 미비한 시장은 나쁜 정치를 하다가 그만두었다. 막대한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 나쁜 시장은 행정보다는 정치 과잉으로 매사를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왔다. 자기 권력의 확장에만 골몰해 왔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를 정치권력 확장의 수단으로만 치부했던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좋은 시장은 누구보다도 덕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덕의 정치는 도덕의 정치이면서도 신뢰의 정치이다. 시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지닌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활발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려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능동성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시장이 신뢰의 정치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을 통해서만이 민주주의가 훨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방자치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정자원과 인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축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덕의 정치는 행정을 물량이나 형식으로 내세우지 않고 품질과 내용으로 삼으려고 한다. 덕의 정치는 전시성 홍보 위주의 행태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내용과 알맹이를 지닌 자치역량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준비와 경륜의 축적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인권신장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덕의 정치는 통합의 정치이다.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는 세상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해를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민심통합의 정치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깊은 이해로부터 용솟음쳐 오르는 데서 시작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라 쪽방·고시원 반값 운동에 대한 관심 등 서민과 영세민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덕의 정치는 결코 말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덕의 정치는 오로지 몸과 마음을 바쳐 진정으로 시민 다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실천하고 다가갈 때만 가능한 새로운 길이다. 아무도 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개척하려는 데서 덕의 정치는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덕의 정치는 좋은 시장을 선택하고 좋은 도시 공간을 창조하려는 좋은 시민들의 공동 창작품이 될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두 나설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투표참여를 통해 덕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좋은 시장을 선택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