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녹색전력으로

발언대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의 숨은 카드가 밝혀졌다. 남쪽의 잉여전력을 공급해줄테니 자체 핵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쪽의 전력체계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핵발전소와 대형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남쪽의 전력시스템이다. 북에게는 핵발전소가 안 된다면서 정작 지원하겠다는 남쪽의 전기가 같은 핵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이들 발전소는 매우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핵발전소는 자체 안전문제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화력발전소는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대형 발전소를 계속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녹색전력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효율 조명과 전동기, 대기전력 감소, 가전제품 효율 개선, 가스냉방 및 절전운동 등 지금 당장 추진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전기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더는 대규모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2010년까지 최대 886만㎾를 줄일 수 있어 대북 지원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넉넉한 여유량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 통일 방식인 퍼주기 식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이번 정부당국의 대북 전기지원 방안도 남쪽에서의 대형 핵발전과 화력발전 증설을 전제로 한 퍼주기 식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절전운동과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잉여전기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번 대북 전기지원은 범국민 녹색전력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자. 이를 통해 남쪽의 에너지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 내고 북쪽도 핵과 화석연료의 악순환을 되밟지 않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모두가 바라는 녹색평화통일을 꿈꾸어 보자.

최예용/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