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700㎒ 주파수 정책, 국민 이익이 우선이다 / 김광호

내년 디지털 티브이 전환 앞두고
방송용 주파수 매각 서두르는 방통위…
전환 완료 뒤 ‘여유 주파수’만 매각해야

내년 12월 디지털 티브이 전환 이후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반발이 거세다. 방통위는 2008년 ‘아날로그 티브이 종료와 디지털 전환 이후의 세부 채널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을 보면 주파수가 압축되는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용 주파수 대역 가운데 지금까지 티브이 방송에서 쓰던 700㎒ 대역(698~806㎒·폭 108㎒)을 회수하고 나머지 470~698㎒만을 티브이 방송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금까지 티브이 방송이 쓰던 주파수 가운데 700㎒ 대역에 해당하는 108㎒ 폭을 거두어 방송과 통신이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폰의 성능 개발과 사용자 급증에 따른 트래픽을 해소하려면 이 700㎒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도 경매를 통해 통신에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가 가기 전인 이달 안에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티브이는 방송용 주파수 700㎒대를 통신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700㎒대 주파수 대역이 과연 방송에서 회수해 통신에 경매할 수 있는 남는 대역인지, 혹은 지상파 방송이 주장하는 난시청과 차세대 방송에 사용되어야 할 방송의 필수 대역인지를 특정 이해와 관계없이 기술적이고 물리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할당될 주파수가 공익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예상외 지역에서 발생할 난시청이나 도시의 고층빌딩에 의한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추가 주파수가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방송망 인프라 확장 사업에서도 주파수가 필요하다. 또한 고화질(HD) 3D 방송, 실감 방송 등 고품질 차세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주파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차세대 방송을 도입하려면 이렇듯 방송의 필요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700㎒대를 ‘여유 주파수’로 먼저 선정하여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뒤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실제로 남는 것으로 확인된 ‘여유 주파수’를 매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이다. 방통위는 주파수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나중에 공익을 위해 사용할 주파수가 부족하여 공공성 실현이 포기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다시 주파수를 재구매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