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울 들녘

발언대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들녘! 홍수와 가뭄이 없고 특등과 1등급 쌀만 난다는 옥토. 50여 년 전 미군기지 들어온다고 보상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 지게와 가래로 바다를 막아 일군 자식 같은 농토. 농민들이 자식을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농지를 만들고 가꾸는 동안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간 일밖에 없는 정부가 이제 와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349만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은 이 땅을 빼앗아 어디에 쓰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어 신속기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택기지를 이용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북한을 언제든지 쉽게 공격하고, 잠재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중동-서남아-동남아-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우리가 대규모 대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탄압으로 인한 부상과 연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7·10 평화대행진에 주민을 포함한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대중이 참여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인 이유는 바로 한·미 양국의 부당하고 일방적 미군기지 확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최근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술양해각서(E-MOU)에도 사업 취소 가능성을 열고 있는 만큼, 사업 중단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막는 길이다.

유영재/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