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고엽제 의증 판정도 받지 못한 파월전우들 / 이경래

같은 전선, 같은 공기, 같은 바람 맞으며
싸워온 비고엽제 전우들에게
정부에서 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사친회비를 내지 못해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한 빈농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돈을 벌기 위하여 전투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기에 지원하여 파병된 너무나도 가난한 병사였습니다. 고엽제 의증도 받지 못한 비고엽제 장병으로서 억울함과, 저의 너무도 무지함에 분노를 느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고엽제라는 것이 보상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조준 살포된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고엽제 후유증과 의심증(의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인지, 얼마나 공정한 판단인지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월 사령관 같은 분들께서 밀림 속에서 전투를 해서 고엽제 후유증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존경하는 정치인(너무도 훌륭한 너무도 깨끗한)들께서는 고엽제 의증이라는 신종단어를 만들어서 경도·중도·고도라는 등급으로(고엽제 의증에 한함) 전우들에게 20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보상금과 학자금 면제, 병원비 면제, 공무원 임용고시 가산점 부여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고엽제 의증도 받지 못한 비고엽제 전우들은 무엇입니까. 내 조국, 내 강토, 내 부모·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 열사의 나라 월남에 파병되어서 같은 전선, 같은 공기, 같은 바람을 맞으며 싸워온 비고엽제 전우들에게 정부에서 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 1원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만 65살 이상 죽을 나이가 가까우니 국가보훈처에서 몇만원의 전투수당으로 파월전우(비고엽제)들의 입을 봉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정치인들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비고엽제 전우들이나 그 가족들이 조용하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로 우리 비고엽제(의증의 판정도 없는) 전우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의증 피해자 보상지급일부터 지금까지 소급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우리 전우들의 전투수당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 고통의 대가로 얻은 돈으로 국가재원의 기초에 일부라도 밑거름이 되었다면 정부가 차용해서 이용한 저희들 전투수당을 당시의 물가, 현재의 물가, 법정금리 등을 환산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경래 충북 보은군 마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