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참여 장벽 낮추는 모바일 경선 방안을 제안한다 / 조정관

사는 지역 떠나 전국의 어느 지역구
후보든 한 번만 지지할 수 있게 하면
복잡한 확인 절차가 필요없어진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모바일을 통한 경선 참여제도의 공식 도입이 미루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통한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장벽을 낮추어 참여를 높이는 일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법제화가 미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경선 참여자의 자격, 즉 선거권 보유 여부를 검증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통신사의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주민등록등본의 사전 팩스 전송’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은 낮춰놓은 참여 장벽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더 전향적이고 열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대안은 중앙당 차원의 ‘전국 종합 경선 시스템’을 통해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 경우 모바일 참여자는 전국의 어느 지역구 어느 후보를 선택하든 하나의 번호로 오직 한 번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참여 기회를 자기가 뽑고 싶은 경선 후보자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자기가 사는 지역구를 넘어서 표현되는 민심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즉 경기도 일산에 사는 대학생이 광주광역시 동구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가? 민주통합당의 차원에서, 그리고 결국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이름 아래’ 싸울 예비후보 입장에서 문제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본선이라면 몰라도 정당 내부의 경선에서는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바라본다면, 즉 오직 ‘민주통합당’과 ‘국민’만을 생각한다면 기술장벽은 더이상 장벽이 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창의성을 발휘하여 모바일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참여가 폭발하는 총선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