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로버트 클라크 국제헴프연합회 이사

발언대

최근 필자는 한국의 삼 재배지, 국립민속박물관, 안동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대마 비범죄화 운동 진영 인사들을 두루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삼 사용 실태와 역사를 알 수 있었다. 삼은 한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나 산업용과 식용으로도 두루 쓰이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삼 수지로 만든 약물이다. 이는 다시 의료용과 즐거움의 용도,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두 측면은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의료용으로 쓰다가 예기치 않게 가벼운 ‘하이’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를 매우 유용한 의료용 삼의 극히 지엽적인 부수효과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삼은 암과 에이즈 화학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식욕부진이나 녹내장의 높은 안압 증상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한국 한의학에서 삼을 사용해 온 오랜 역사를 보건대, 삼은 향후 의약적 가치를 충분히 입증할 것이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 즐거움의 용도로 삼을 소지한 행위는 최고 5년형을 받는다. 최근 한국은 경찰, 검찰 및 판사 중 소수지만 삼이라는 게 별도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본인에 대해서도 해가 없다는 점에서, 담배와 술에 비해 그토록 가혹한 처벌을 가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마법 개정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 당국이나 합법화나 비범죄화 운동 진영 모두, 삼의 수많은 용도와 이슈들을 각각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삼은 이로운 측면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올바른 대마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을 매우 복잡미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물론,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일련의 삼 비범죄화 운동에서 막중한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 사용 실상에 대한 교육과 홍보야말로 시민들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로버트 클라크/국제헴프연합회 이사 캐나다 마리화나법 개정운동연합 자문위원